서울시의 대표 정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내게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84~93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령제한부터 절차 간소화까지,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그니까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이라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건강관리와 교육 혜택 확대
먼저 84호 규제철폐안은 손목닥터9988의 참여 가능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4월부터는 19세가 아닌 18세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죠. 사실 요즘 대학 진학이나 사회진출 연령을 고려했을 때 꽤 합리적인 변화 같아요.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요건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 분야는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후 잔여분에 대해 하반기에 소득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청년 마음건강 상담 절차 간소화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건 정말 필요했던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쉬었던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다 거쳐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담실적이 우수하면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위촉이 가능하대요.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좋은 조치인 것 같네요!
중장년 일자리 연령제한 폐지
87호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예요. 지금까지는 40~67세로 참여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이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연령대별 특성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이 변화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
88호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병원 갈 때마다 번거로웠던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답니다.
네이버, 카카오, PASS 앱 같은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예정이에요. 게다가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든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는 대기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니까요.
DDP 대관 절차 개선
89호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이에요. 지금까지는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대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한다고 해요.
대관 관련 사이트는 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해질 것 같네요!
교통 관련 혜택 확대
90호와 91호는 교통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1시간 이상 타는 승객은 연간 1만 5천명으로, 기본요금 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어요. 이 변화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대요.
또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19~39세 청년에게만 30일권 기준 7천원 할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장애인 어린이 및 돌봄 관련 개선
마지막으로 92호와 93호는 장애인 어린이와 돌봄 관련 개선 사항이에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별도 등록 없이도 티머니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런 규제를 풀어서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래요. 맞벌이 가정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번 규제철폐가 가져올 변화는?
이상으로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84~93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건강부터 교육, 일자리, 교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나 마을버스 이용 시간 확대 같은 부분이 실생활에서 체감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반갑게 느껴지시나요?
서울시 규제철폐안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